[北 우주발사체 예고 파장] 日 미사일 요격명령 검토

│도쿄 박홍기특파원│일본 정부가 13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와 관련, 발사에 따른 만일의 사태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발사 추진체가 떨어질 좌표가 동해와 태평양으로 확인된 만큼 일본으로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비상체제로 여길 정도다.

일본 정부는 먼저 발사중지에 주력한 뒤 발사했을 땐 요격 및 제재 등 실질적인 조치에 들어갈 태세다. 아소 다로 총리는 이날 “인공위성이라고 해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다. 유엔을 통해 항의해 발사 중지를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총리실에는 관련 정보수집을 위한 ‘연락실’을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가와무라 다케오 관방장관도 전날 밤 발사중지 성명에 이어 거듭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다. 나카소네 히로후미 외무상도 “국가에 피해가 미칠 경우, 확실히 대응한다.”며 미국과 제휴해 요격에 나설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다. 일 정부는 자위대법 82조에 근거, 긴급 사태에 대비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이 미리 미사일 파괴조치명령을 내려 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 정부 안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발사를 막을 적당한 수단이 없다.”는 목소리도 높다. 더욱이 북한이 쏜 ‘인공위성’이 일본 쪽으로 추락하지 않을 경우, 요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일본은 즉각적으로 안보리 소집을 요구, 대북 비난 및 제재 결의안 채택에 역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또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현행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