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장 합의 등 보완 서둘러야

개성공단 이틀째 정상 출입 속 긴장감 팽팽

개성공단 출입이 10일에 이어 11일에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북측이 이날 오전 개성공단 출입동의서를 보내 왔다.”고 말했다.

9일 돌아오려다 개성공단에서 발이 묶였던 우리 국민 78명 중 74명이 이날 오후 입경했다. 당초 미귀환자는 80명이었지만 이 중 2명은 하루 전날 남측으로 돌아왔다. 현대아산 관계자 4명은 잔류했다. 잔류한 4명은 북측과 협의, 14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입경할 예정이다. 이날 총 425명이 돌아왔다.

개성공단 통행이 정상화됐지만 불안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북측이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인 탓이다.

이날 오전 출경 예정인원 536명 가운데 실제로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남측 사람들은 393명에 그친 것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볼 수 있다.

개성공단 통행의 칼자루는 북한이 쥐고 있다. 매일 다음날 입·출경 예정 인원을 남측 정부가 북측에 전달, 북측이 이를 승인해 줄 경우에만 개성공단 출입이 가능하다. 남측은 매일 북측의 대답만 쳐다보고 있는 셈이다. 군 통신선 또한 여전히 끊겨 있는 상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언제, 무슨 빌미로 육로 통행을 다시 차단할지 모른다.”면서 “대응책과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우리 정부와 북한의 대화는 약 1년간 단절됐다.”면서 “정부의 적절한 대응책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재발 방지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남과 북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민간 부분에서 남북이 안심하고 서로 왕래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남북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장 출입 체류자의 보호) 등 법률적으로 출입 및 체류에 대해 합의한 부분은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신원보장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김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