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의 ‘FTA 수용불가’, 정부대책 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지금까지는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비준안 처리가 발목 잡혔다면 이번에는 협정체결 당사국인 미국발(發) 역풍이다. 미국의 통상정책을 담당하게 될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 “현재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당시 언급한 한·미 FTA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발언으로도 볼 수 있으나 ‘강도’로 볼 때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재협상’에 준하는 협정문안 수정 요구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커크 지명자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선 비준’이라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나 안일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주의 분위기로 볼 때 재협상이든 추가협의든 우리의 국익 손상으로 귀결될 게 뻔하다. 미국측이 그동안 직·간접적으로 지적한 대로 자동차와 쇠고기 개방 폭 문제를 다시 다루게 된다면 한·미 FTA의 이익균형 저울추는 미국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면 국회 비준이 물 건너 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한·미 FTA 자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의 의도가 명확하게 파악될 때까지 ‘선 비준’ 방침을 유보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1월 정치권이 4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뒤 ‘사정변경’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공세에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이익균형을 견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지적재산권 등 서비스분야와 쇠고기 시장 개방이라는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며 따낸 반대급부임을 잊어선 안 된다. 오늘 부임하는 한덕수 주미대사의 역할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