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現상태론 수용못해”

│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이종락기자│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는 9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대외무역정책을 총괄하는 커크 지명자가 이날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힘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한·미 FTA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그는 부시 전 행정부가 한·미 FTA를 타결지은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이 협정은 공정하지 않으며, 나도 이에 동의한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커크 지명자는 그러나 이를 위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일절 거론하지 않아 용어 선정에 신중함을 보였다.

커크 지명자는 또 한·미 FTA를 진전시킬 벤치마크(기준)와 관련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통상정책은 공정하고 개방된 통상체제와 미국 가정들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크 지명자는 중국 등 일부 국가들에서 보조금을 늘리고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움직임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종합적인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대통령은 통상문제에서 기본 원칙과 투명성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밝혀 향후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과 콜롬비아와의 FTA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반드시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쇠고기 전면 수입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데비 스테이브나우 민주당 상원의원은 “한·미 FTA가 공정한 경기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므로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자동차와 다른 제조용품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미 FTA는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자동차 부문 협상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가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청와대 임종룡 경제비서관은 “특별히 달라진 상황 변화는 없고 국회에서 빨리 한·미 FTA 비준을 처리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