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개혁 해외사례

1990년대 세계적으로 농업 개방이 활발해지면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농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협동조합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많은 나라들이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조직혁신을 1차 목표로 삼았다. 대체로 조직 통폐합을 통한 대형화 및 이를 통한 유통구조의 혁신, 전문경영인 체제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국은 90년대 초반부터 농협 개혁에 착수했다. 가장 큰 특징은 인수합병을 비롯한 적자생존 방식의 구조조정이었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1695개의 협동조합들이 사라졌다. 그 중 45%는 해체되고 36%는 다른 조합에 합병됐으며 13%는 기업에 인수됐다.

정부는 독점금지법의 제한적 면제, 세제·금융·기술 등 지원을 통해 구조개편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미국 농협들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사장과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철저하게 분리돼 있다. 조합의 정책과 전략은 농업인 주도의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조합의 운영은 전문가들에 맡겨진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것과 비슷한 방향이다.

일본은 92년부터 모든 농협조직을 ‘JA(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그룹’으로 변모시키며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현재 일본 농협은 사업별로 별도의 조직인 ‘중앙회’ 와 ‘연합회’로 나뉘어 있다.

지도와 농정·홍보 활동은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전중), 경제사업은 전국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농), 공제사업은 전국공제사업연합회(공제련), 금융사업은 농림중앙금고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다.

중앙회는 비수익 사업만을 하기 때문에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각 지역농협과 사업연합회에 부과해 그 돈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중앙회의 중요한 역할은 학계·소비자·노동조합·기업 등에 식량·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일이다.

연합회는 지역농협과 연계해 수수료를 받거나 수익사업을 해서 필요경비를 조달하고 있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