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대출 죄나

새달 프리워크아웃 시행도 하기 전에

다음달 ‘개인 프리워크아웃’ 도입을 앞두고 금융권에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대출창구를 좁히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가계 부실을 미리 막아 경제 불안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고 하지만, 자칫 서민들의 돈줄부터 막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지 않아 아직 채무 불이행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의 채무를 재조정해 주는 것을 말한다.

한 달만 연체해도 프리워크 아웃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연체 이자를 감면해 주고 기존 이자율도 최저 연 6%까지 낮출 수 있다. 현재 80만명에 이르는 금융권 다중채무자들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문제는 당초 취지처럼 이상적으로만 제도가 굴러가겠느냐는 것이다. 먼저 리스크(위험) 관리를 위해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곳은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들이다.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찾는 곳인 만큼 중복 대출자와 연체자가 많다는 것이 이유다. 실제 몇몇 저축은행은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앞두고 당분간 연체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는 대출을 안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이미 문턱 높여놓아 느긋

서울의 한 저축은행 사장은 “해 달라는 대로 다 대출을 해줬다가 나중에 단체로 개인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우리는 그만큼 손해를 떠안게 된다.”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는 꺼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부산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도 “위험하다 싶으면 대출해 주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을 찾는 사람치고 다른 데 빚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신호를 지키던 사람들에게 정부가 그냥 무단횡단을 해도 불이익이 없다고 약속한 셈인데, 막말로 나부터라도 연체하고 이자를 덜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몇몇 저축은행은 신용평가사(CB)와 연계해 다른 저축은행의 대출 상황이나 연체 여부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종전에는 시중은행과 카드사 고객의 정보만 공개됐지만 오히려 옥석 가리기에 필수적인 정보는 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기관 이용자의 정보라는 판단에서다.

●대부업체 “신규고객 당분간 안받는다”

대부업체에도 비상이 걸렸다. 업체마다 비상 이사회를 여는 등 분주하다. 일부는 “손해를 보느니 당분간 신규 고객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 대부업체 사장은 “몇 년간 꾸준히 거래를 유지해 왔던 고객 외에 신규 대출은 받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마저 대출을 꺼리는 마당이라 서민의 급전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돈이 급한 사람들은 불법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시중은행은 여유롭다. 개인 신용등급이 7~10등급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대출 문턱을 높여 놓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정완규 중소서민금융과장은 “도덕적 해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면서 “세부안은 3000여 금융기관 모두가 수긍할 수준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