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존엄사 문제 진지하게 논의할 때/경기 군포시 궁내동 유의태

고 김수환 추기경은 병원에 입원하면서 주치의에게 의미 없는 생명 연장을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인공호흡기는 절대 안 된다는 다짐을 받았다고 한다.

지난 1월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뇌사 상태인 김모씨 자녀들이 지난 6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며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운영 중인 연세대를 상대로 낸 연명치료장치 제거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판결은 존엄사에 대한 논의의 길을 열어 놓았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고귀하다. 생명의 가치를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러나 이제는 진지하게 존엄사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다.

존엄사 허용 여부,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법적인 판단 등에 대해 학계와 법조계, 그리고 정부 관계자 등 모두가 머리를 맞대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누구에게나 닥쳐올 죽음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또한 죽음 준비 교육을 활성화해 존엄사와 더불어 자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경기 군포시 궁내동 유의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