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융애로 차라리 참는다?

“찍히면 대출 길 막힌다” 전국 13곳 신고센터 개점휴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은행의 부당한 대출거부나 꺾기 등을 적발하고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겠다며 출범한 중소기업 금융애로신고센터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억울하면 북을 울리라며 신문고를 만들어 놨으나 찾는 이가 없다. 멍석을 깔아 놓은 이만 무안해질 정도다. 기업인들은 신고하고 싶어도 ‘은행이 무섭다.’고 말한다.

●전국 중소기업 금융애로는 단 6건(?)

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신고센터가 문을 연 뒤 이날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 부산, 제주 등 전국 13곳의 신고센터로 접수된 중소기업들의 금융관련 민원은 단 6건뿐이다. 접수된 민원사항도 현장에서 빠른 시정이 필요한 애로사항보다는 단순한 문의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던 출범 첫 주에 비하면 그나마 늘어난 수치”라며 “제 때 돈을 갚지 못한 사업자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겠느냐는 문의라든지 보증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일반적인 질문이 대다수”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신고센터 설치는 지난달 12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보증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 개소식에 맞춰 “부당한 사례가 접수되면 즉시 바로잡고 관련자는 문책하겠다.”며 힘을 실어 줬다.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로비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김종창 금융감독원장과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에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억울해도 참는 편이 안전하다(?)

억울한 사례가 없어 신고가 적은 것이라면 다행이겠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 현장의 이야기다. 중소기업인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문고를 울리지 않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수도권에서 플라스틱 사출공장을 운영하는 C(50)씨는 “신고 특성상 거래 은행지점과 대출금액, 담당직원이 다 드러나는 상황에서 어느 겁 없는 기업인이 신고하란다고 덥석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해당 은행과 척을 지면 결국 지역에서 소문이 금방 퍼질 텐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른 은행도 반가워할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엔화 대출을 받았다는 도금공장 사장 J(55)씨도 “은행측이 ‘올 들어 신용도가 떨어졌으니 2% 정도 금리를 올려 달라.’고 통보해 와 애원도 하고 싸워도 봤다.”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시끄럽게 해서 (은행에) 밉보이는 것보다는 억울해도 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지만, 장사꾼한테는 법보다는 돈줄이 가장 가깝고 무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감독 당국은 ‘보복할 정도로 간 큰 은행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신고를 실명으로 받는 상황이지만 신고를 한다고 해서 은행이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만에 하나 은행의 보복이 있다면 이에 상응하는 추가 징계를 한다는 방침인 만큼 금융당국을 믿고 신고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