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실력저지에 쟁점 상임위 ‘스톱’

국회가 27일 본회의 취소로 여야의 본회의장 격돌을 일단 피해 갔다. 하지만 쟁점 법안이 걸려 있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지전이 이어졌다. 여야 지도부도 이날 밤늦게까지 의원총회와 전략회의를 거듭하며 전의를 부추기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이 계류된 문방위에서는 민주당의 점거로 휴업 상태가 지속됐다. 고흥길 위원장 등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한차례 진입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저지로 실패했다. 고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민주당을 압박했고, 이에 맞서 민주당은 고 위원장이 국회 파행의 원인제공자라며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국가정보원 직무범위를 확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걸린 정보위도 민주당 쪽이 출입구를 의자 등으로 막아 파행이 이어졌다. 전날 야간 기습 속개로 금융산업 분리 완화 법안과 산업은행 민영화 관련 법안이 표결 직전까지 갔다가 자정을 넘겨 무산됐던 정무위는 야당 의원들의 위원장석 점거로 공전했다. 외교통상통일위 역시 야당의 실력저지에 밀려 다음달 2일로 의사일정을 미뤘다.

토공·주공의 통합 법안이 걸려 있는 국토해양위는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이 비공개 회의 진행으로 직권 통과를 시도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육탄저지에 밀려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탈진해 의무실로 호송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반면 법제사법위와 행정안전위는 지난달 민생·경제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여야간 합의에 따라 별다른 충돌없이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법사위는 이날 소관 법안과 각 상임위에서 상정된 법안 97건을 심의, 처리했다. 또 행안위는 집회 때 복면 등을 착용하거나 집회에 사용된 쇠파이프를 제조·보관·운반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휴일인 28일과 다음달 1일에도 문방위와 정무위 회의실을 계속 점거하는 한편 보좌진들에게 다음달 2일까지 비상대기토록 했다. 한나라당이 한동안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발령하는 등 기습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과 함께 28일 야3당 대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직권 상정 포기를 촉구할 계획이다.

홍성규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