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 농식품위 이상한 동행

개혁안 심의중 일본시찰 추진… “상임위 예산… 농협 무관” 해명

농협 개혁법안을 심의하고 있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위원장 이낙연 민주당 의원)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개혁 대상인 농협이 마련한 일정에 따라 일본 시찰에 나설 예정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농식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다음 달 4일부터 7일까지 일본 도쿄 등을 방문, 일본 농업협동조합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의원들은 현지에서 농협 고위 인사와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국회 농식품위 여야 의원들이 개혁 대상인 농협의 주도 아래 해외시찰과 관계자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농협 개혁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농협이 ‘물밑 작업’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농식품위 의원들의 일본 방문은 일본 농협의 운영 방식 등을 점검하고 개혁안을 벤치마킹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일본 시찰 일정 대부분을 농협이 마련했다는 점이다. 농식품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농협은 ‘일본 농협이 우리와 유사하게 신용과 경제가 함께 묶여 있고, 일본 관계자들이 오히려 한국의 상황을 부러워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일본 시찰이 농협의 이해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상당수 농식품위 여야 의원들은 조합장 비상임화, 조합선택권 확대 등 농협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 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에는 어둡지만 지방선거를 의식해 ‘친 농협적’일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을 호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농식품위 의원들은 현지에서 농협 고위 관계자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농협 관계자는 “이덕수 농업경제대표이사가 4일 열리는 식품박람회 ‘푸덱스 재팬 2009’에 참석한 뒤 농식품위 위원들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실무진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농식품위 관계자는 “경비의 대부분은 상임위 예산으로 충당하고, 일부는 의원 개인이 부담하는 등 이번 시찰은 농협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농협은 지난해 11월에도 농민단체 대표들과 함께 일본 시찰을 다녀왔다. 이때는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도 동행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당시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던 민감한 시기”라면서 “농협 개혁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농협 내부의 개혁 저지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25일 열린 농협중앙회 이사회에서 일부 조합장 출신 이사들은 농협 개혁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 등 임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안에 따라 기존에 조합장이 쥐고 있던 기득권이 흔들리는 상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일부 조합장들은 최원병 회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말도 한다.’는 얘기도 터져 나왔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지난 20여년 동안 농협 개혁이 실패를 반복했던 전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경분리를 포함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