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없이 대입… “방향은 옳지만 정책은 거꾸로”
23일 오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발언한 교육관련 내용을 두고 교육전문가들이 한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적어도 지금의 중학생들이 입시를 치를 때쯤 사교육 도움 없이도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교육정책의 흐름을 보면 사교육비를 더 늘리는 쪽으로 오해를 살 만하다. 교육 방향을 ‘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감’으로 내세웠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가계수지에서 보충교육비는 2007년 대비 지난해 19% 증가했다. 사교육비 증가요인으로는 국제중 설립, 자율형 사립고 확대, 대입 자율화 조치, 학업성취도 성적 공개 등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사교육 없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려면 ▲입학사정관제 확대 등 점수위주의 대입선발방식 강화는 물론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정책의 궤도수정 ▲학벌중시의 사회풍토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입학사정관제의 경우, 신입생 규모가 300명선인 포항공대 등 중소규모 대학에는 효율적이나 1000명 이상을 선발하는 대규모 대입전형에까지 모두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확대하고 다양화하는 것은 필수라는 지적이다. 가톨릭대 성기선 교육학과 교수는 “소득 등 가정배경에서부터 나오는 학력 차이를 학교가 해소할 수 없다는 게 지금까지의 오랜 연구결과”라면서 “학교가 학생을 변화시킬 힘이 별로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격차해소에 나서야 하며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듯 특정 학교 사례를 홍보하며 교원들만 독려하는 접근법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이어 “사교육을 조장하지 않으려면 고교의 경우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고교 다양화 등 우수 학생 위주의 학교지원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