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 위기극복 대타협] 使 ‘타협’ 民政 ‘지원’ 사회적 합의

네덜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등 선진국의 성공모델인 경제주체간 ‘사회적 합의’가 국내에서도 첫 단추를 꿰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외환위기 11년 만에 찾아온 경제난국이다. 전체적인 틀은 경영계와 노동계가 양보와 타협으로 손을 맞잡고 이를 민간과 정부에서 떠받치는 형태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확충 등 정부 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노동계의 중요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해 향후 전망을 마냥 밝게만은 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민정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대모 노사정위 위원장,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오른쪽부터)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합의문’을 살펴보고 있다.
이호정기자

●1998년 이후 11년 만의 새로운 합의

노사가 중심이 되는 사회적 합의는 앞서 1998년 1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양측을 협상테이블로 불러 앉혀 이뤄낸 바 있다. 당시에 출범한 것이 노사정위원회다.

이번에 다시 경제위기를 맞아 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총이 중심이 돼 논의를 전개해 왔다. 합의의 골자는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계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파업을 자제하고 경영계는 부당 노동행위를 뿌리뽑기로 했다. 정규직을 대신해 경제위기의 일차적인 피해계층으로 꼽히는 비정규직,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 노력도 포함됐다.

김대모 노사민정위원장은 “98년 합의 때와 달리 이번에는 노사정 외에 종교·시민단체·법조·언론·학계 등이 두루 포함돼 사실상 국민 전체의 합의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금 삭감→감축’ 등 표현 놓고 진통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진통이 컸다. 가장 첨예하게 부딪쳤던 것이 임금의 ‘삭감’이라는 표현이었다. 처음에는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 여건에 따라 임금동결·반납·삭감을 실천한다.’로 돼 있었으나 이후 ‘임금동결·반납·감축’으로 바뀌었고 다시 최종적으로 ‘임금동결·반납·절감’으로 확정됐다.

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사업장에 한해서 임금 동결, 일시 반납을 할 수 있고 일자리 나누기에만 삭감도 가능하다는 것인데 자칫 사측에서 이를 악용할 수 있어 빼자고 했다.”고 말했다. 사측도 “삭감은 강한 의미이고 타율적 성격인 반면 절감은 합의를 통해서 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가 강해 우리쪽에서 양보를 했다.”고 말했다.

또 경영계는 당초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로 표현하자고 주장했으나 노동계의 반발로 최종안에서는 ‘고용수준을 유지한다.’로 못박았다.

●법적구속력 없어 철저한 준수 힘들 듯

이번 합의에 민주노총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수가 75만명으로 한국노총(88만명)과 별 차이가 없는 데다 산하에 자동차·철강 등 대형 사업장이 많다. 이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실천적 노력으로 구체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나온다. 법률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에 참여한 경총과 한국노총 산하 사업장들이라고 해서 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민간 자율이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사회안전망을 책임진다는 전제 하에 이뤄진 것이어서 정부 재정이 대거 소요될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정부에 31조 9000억원 이상의 관련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이달 말쯤 윤곽을 드러낼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균 이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