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경색 돌파카드 중 하나”

BIS비율 8% 넘는 은행도 공적자금 투입 저울질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8%가 넘는 은행들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BIS비율이 금융경색을 더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20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BIS비율 8% 이상 은행에도 공적자금을 넣는 방안을 금융경색 돌파 카드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지난 19일 국회 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BIS비율은 그동안 금융경색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경기침체기에 대출부실화가 BIS비율을 떨어뜨리는 것도 있지만,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올라가는 바람에 특별히 문제가 없어도 BIS비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 대출을 줄이거나 회수에 나서면서 금융경색이 심화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 입에서 때마다 ‘BIS비율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럼에도 BIS비율 8%는 국제적 기준이라 우리 혼자 손댈 수는 없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금융산업제도연구실장은 “BIS비율은 탄생 때부터 각국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 여러 가지 비판에 시달렸다.”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은행들도 불만이다. 정부가 은행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 개입 가능성과 부실은행이라는 오명 때문에 자본확충펀드도 잘 안 받으려 하는데 공적자금 투입 조건 완화를 달가워할 리 있겠느냐.”고 말했다. 정부도 당장 법 개정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 이병래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지난 연말에 각 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금 18조원을 보충했고 20조원대 자본확충펀드가 조성되기 때문에 당장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도 “해외 사례도 있지만 우리가 꺼낼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쓰지 않더라도 쓸 만한 카드 하나 챙겨두자는 것이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금융산업팀장은 “정부가 개입할 정도로 시중은행의 BIS비율이 8% 아래로까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문제는 감소폭”이라면서 “감소폭이 커지면 신용경색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 등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