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이문열 ‘지친 대의민주정과 불복… ’ 관훈클럽 강연

“촛불에 혼비백산… MB정부 소심”

국내 대표적인 우파 지식인으로 꼽히는 소설가 이문열씨가 19일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해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이문열씨

●MB정부들어 정권 불복 구조화

이씨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지친 대의민주정과 불복의 구조화’를 주제로 한 관훈클럽 초청 강연에서 “이명박 정권은 아직 시작에 가깝지만 심적으로 불만스럽다.”면서 “촛불에 혼비백산한 것인지, 믿고 표를 던진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쪽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그는 2006년에는 “내년 대선에서 우파의 승리를 장담 못한다.”고 말하는 등 끊임없이 ‘준 정치인’의 역할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그는 이날 “다수결에 의해 여당에 넘긴 입법권도 완강한 불복의 구조에 걸려들어 무력화됐으며, 검찰의 기소권과 법원의 판결권까지도 ‘촛불’의 승인을 받아야 할 처지”라면서 “오랫동안 은밀하게 대의민주정의 지반을 침식해온 직접 참여의 유혹과 대의제 다수결에 대한 의심은 이제 불복의 구조화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집단지성 허구 만들어

이씨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여론 형성에도 “일찍이 우리 경험에서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와 착시를 활용한 여론조작은 ‘집단지성’이라는 허구를 만들어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그는 ‘우파 훈수꾼 정치인’이라는 세간의 논란을 의식한 듯 “사회가 지나치게 좌편향되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수정권 탄생에 역할을 하게 됐지만, 고의적으로 도움을 준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이씨는 청와대 행정관의 홍보지침 이메일 논란에는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면 멍청한 짓이고, 정부 차원에서 한 일이라면 무능의 일종”이라고 지적했다.

●미네르바 구속 수사 문제없다

검찰의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 수사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는 “미네르바 현상은 말할 가치도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지성 풍토가 한심하다.”면서 “실정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검찰이 구속 수사한 것은 문제없다.”고 평가했다.

이씨는 강연 말미에 “정권은 대의민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체계를 수호할 효율적인 수단과 방도를 찾아야 한다. 만약 대의민주제가 이미 용도 폐기된 정체원리라는 주장에 동의한다면 헌법을 개정해 새로운 헌법체계에 따라 형성된 정권에 모든 것을 이양하는 것도 해볼 만한 결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