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란과 고통 주는 대입 자율화 안된다”

고려대가 촉발하고, 연세대가 뒤따른 ‘멋대로 입시안’이 대입자율화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정부의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그제 교총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입 완전자율화가 가능한지는 2012년 이후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부입학제 폐지)이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나아가 “지금처럼 혼란과 고통을 주는 상황에서는 자율화가 불가능하다.”면서 “입시가 무질서로 간다면 정부로서도 엄청난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정부의 재개입 가능성을 내비췄다.

직설적 스타일이 아닌 안 장관의 이날 ‘준비된’ 발언이 갖는 함의는 크다. 고려대는 올 수시2학기 모집전형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해 특목고출신을 노골적으로 우대했다. 연세대는 2012학년도 본고사형 대학별고사 도입방침을 내놓았다. 3불정책의 정면훼손이다. 대학자율화 시행 1년여만에 관제교육의 화를 자초하는 격이다. 대입자율화의 취지를 점수위주 학생선발로 방향을 잘못 잡은 일부 대학들의 일탈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입시요강을 어긴 대학은 대학자율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대학이 발표한 요강은 학생들과의 약속이다. 3불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대교협의 기본입장이라면 이 지침도 지켜야 마땅하다. 일부에서는 안 장관의 발언이 대입자율화의 취지와 일정을 뒤엎는 역주행이라고 비판한다. 또 혼란을 빌미로 입시에 재개입하려는 명분 축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어떻든 대입자율화란 이름의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도도한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 대학은 취지에 맞지않는 입시안을 철회하고, 정부는 관제교육 기도를 포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