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실화된 고용대란 비상대책 세워라

고용위기가 마침내 현실화되고 있다. 1월의 신규 취업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10만 3000명이나 줄었다. 이를 반영하듯 1월의 실업급여 신청자와 지급액은 각각 12만 8000명, 2761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그제 취임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신규 취업자 목표치를 10만명 증가에서 20만명 감소로 대폭 낮춘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감소세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금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일자리 지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나 급속한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증발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

고용동향을 뜯어보면 취약계층이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각각 13만 4000명, 13만 3000명이 줄었고 비임금근로자가 12만 3000명 줄었다.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47만 4000명 줄어든 반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28만 4000명이 늘어 고용의 질도 급격히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에서도 12만 7000명이 줄었다. 수출과 내수 부진의 탓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 전망치(마이너스 2% 성장)대로라면 올해 실업자는 연평균 98만명,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마이너스 4%)대로라면 연말쯤 120만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사상 유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 걸맞은 비상대책 수립을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정부는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한편 재정 투·융자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 지키기와 만들기에 맞춰야 할 것이다. 또 지난 1년새 20∼30대에서 취업자가 31만 2000명이나 줄어든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녹색 뉴딜의 일자리 창출 타깃을 청년층과 30대에 맞추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