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공개’ 노회찬 대표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9일 이른바 ‘안기부 X파일’을 인용해 ‘삼성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노 대표는 3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1997년 추석 때 떡값을 지불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X파일 녹취록은 담고 있는데 피고인은, 불법 도청이라 진실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실제 떡값이 지급됐다고 암시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면서 “진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촉구했다는 점에서도 허위 사실이란 인식이 충분이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공익성이 크더라도 불법 녹취록을 가공해 전·현직 검찰간부의 실명을 거론하며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 7인’이라는 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은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