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감형없는 종신형

정부와 한나라당은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사형과는 별도로 종신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제1 정책조정위원장은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극악무도한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계기로 삼겠다.”면서 “종신형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12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다. 당정협의를 통해 감형이나 가석방, 사면이 불가능한 종신형을 추진해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에 추진키로 한 종신형은 무기형과 다소 비슷한 개념이지만 감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무기형은 수형자가 개전의 정을 보이거나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보이면 일부 감형해 주기도 하지만 종신형은 아예 감형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가중 처벌을 해도 25년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는 징역형의 형기를 50년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강력범에 대한 형을 선고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종신형이 도입돼도 현재의 사형제도는 그대로 존치된다.”면서 “무기형이 감형 등으로 반감효과가 있어 형벌체계를 사형제와 종신형, 무기형 상한 50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당정은 피의자 인권보호 차원에서 얼굴 등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성범죄자의 경우 직업을 포함한 인적사항까지 공개한다는 점을 고려해 흉악범의 경우도 신상공개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사형제 집행 여부를 법무부 등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10년간 사형 집행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난 5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흉악범 얼굴 공개와 사형집행에 대해 “둘 다 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었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