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경기부양 풀 돈이 없다

“조기집행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예산 조기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각 부처 차원에선 조기집행을 초과 달성했다고 ‘자화자찬’까지 한다. 그러나 지방에서 느끼는 중앙과의 온도차가 극심하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돈가뭄을 호소하며 국고 조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은 지방 전체 예산의 9% 정도. 언뜻 보기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집행률 5.5%보다 크게 늘어난 것 같지만 지자체의 생각은 다르다.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한 수치 증가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 SOC 사업 등 경기 활성화에 직결되는 사업은 대부분 보조금과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선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비상대책상황실 등을 설치하고, 예산 집행에 안간힘을 쓰면서도 정부가 지역 실정을 무시하고 너무 몰아붙인다고 불만을 나타낸다. 집행할 예산도 없고,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정부도 지방의 이같은 사정을 인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세금이 잘 걷혀야 지원금을 조기에 내려 보내는데 경기 침체로 쉽지 않다.”고 고민을 털어놓았다.

전국 시·도의 예산 관계자들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은 중앙정부가 교부세 및 보조금을 얼마나 빨리 내려 보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전체 13조 6400억원 가운데 8조 2000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 시 관계자는 “1월 말까지는 1조 3286억원(9.6%)을 집행해 별 문제가 없지만 다음달에는 국고 지원 지연으로 목표보다 500억원이 모자랄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선 시 금고 은행에서 빌려 급한 불을 끌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정부에서 교부세 643억원과 국고보조금 2458억원을 받았다. 교부세는 올해 전체 금액 4800억원 가운데 13.4%, 국고보조금은 1조 6882억원 가운데 13.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말까지 총예산의 7.7%인 1조 1717억원을 집행하는 데 그쳤다.

조기집행을 어렵게 하는 제도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협상이 결렬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수용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4개월이 넘게 걸린다. 또 총사업비 500억원이 넘거나 국고 보조금 300억원 초과 사업은 1년 이상 걸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같은 사업은 결국 조기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적 문제점 등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고,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 등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해 기관마다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기 집행을 권장하지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다. 권장 예산 가운데 75%는 기초노령연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금 등인데, 다달이 지급하는 항목이어서 한꺼번에 조기 집행을 할 수 없다.

전국종합 창원 강원식·서울 장세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