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또 내려? 한은의 고민

12일 금통위서 0.5%P 인하 관측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해 금융통화위원들이 고민에 빠졌다. 오는 12일 금통위를 앞두고서다. 이 자리에서 금통위원들은 이달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연 2.5%이다. 시장에서는 인하 폭이 0.25%포인트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과 공격적으로 0.5%포인트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교차한다. 후자(後者)를 선택하면 다음 달에는 ‘쉬어갈’(동결) 공산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서는 0.5%포인트 인하를 점치는 목소리가 가장 많다. 임지원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4일 “이성태 총재의 시그널(신호)이 확실하지 않아 시장의 관측이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갔다가 최근 다시 0.5%포인트로 기울고 있다.”면서 “경기 침체의 폭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0.5%포인트 정도의 인하가 필요하고, 한은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지난달 30일 서울 이코노미스트클럽 초청강연에서 “금리 정책의 유효성을 봐가며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 말을 속도 조절로 해석, 소폭(0.25%포인트) 인하 내지 동결 전망이 급속히 퍼졌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 총재의 발언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의 마이너스(-) 4% 성장 전망이 나오는 등 여건이 또 달라져 금통위원들이 소폭 인하나 동결 카드를 꺼내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0.5%포인트 인하쪽에 무게를 뒀다. 그는 그러나 “국내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기는 힘들어 기준금리를 선진국처럼 제로나 1%대로 끌어 내리기는 한은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면서 “이번에 0.5%포인트를 낮춰 기준금리가 2.0%가 되면 다음 달에는 쉬어갈 공산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달과 다음 달에 0.25%포인트씩 나눠 연거푸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 겉으로는 IMF의 잿빛 전망에 신뢰를 보내지 않지만 1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3% 감소하는 등 실물지표 악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게다가 이 총재는 IMF의 ‘브이(V)자형 급반등’ 전망과 달리 “경기가 내년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조차 얇아지고 있다.”며 침체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같은 맥락과 정책 시차(時差) 등을 감안하면 이 달에도 적극적인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야 한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길어질 것에 대비해 실탄(정책카드)을 비축할 필요성이 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유동성 함정도 경계해야 한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은의 고민이 클 것”이라면서 “그러나 유동성 함정을 의식해 금리를 그대로 두거나 너무 작게 내리면 경기 침체기에 흔히 나타나는 유동성 선호심리(현금을 움켜쥐고 있으려는 심리)를 자칫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미한 효과라도 부작용보다는 낫다는 얘기다. 조 교수는 “최소한 0.5%포인트 이상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