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김정일시대 어디로] 부자세습+집단지도 ‘과도체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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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9-02-03 00:42
입력 2009-02-03 00:00
“‘포스트 김정일 시대’ 준비, 가속화됐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을 만나 건재를 과시했다. 지난해 9월 건강 이상설 이후 첫 외국손님 접견이자 대외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처음으로 내보인 것이다. 그렇지만 올해 67세인 김 위원장의 뒤를 이을 후계자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숙제로서 부담을 더하고 있다. 김정일의 절대권력을 고려할 때 그의 공백과 후계구도는 북한의 향후 진로는 물론 한반도, 동북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3월8일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6년만에 예정돼 있어 권력 엘리트들의 교체 등 후계구도를 위한 세대교체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도 지난해 말 펴낸 ‘2008년도 정세 평가와 2009년도 전망’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중폭의 세대교체를 단행하는 등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분석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모두 후계자 선정 등 김정일 이후의 후계체제 정비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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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김정일이 당장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놓고 지명하거나 공표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우선 선호하는 후계자를 위한 인적 물갈이 등 조직 정비에 나서면서 후계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동당의 움직임도 지적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 실장은 2일 “북한의 핵심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에서 후계자 영도체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 조직 지도부가 김경옥 부부장을 전국 시·도 당 지부를 관할하는 제1부부장에 임명, 전국적인 조직망 강화에 박차를 가한 것도 후계 구도 수립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북한은 이미 ‘인민 추대, 수령의 차세대, 수령 생존시 결정’이란 후계자 선정 기준을 갖고 있다.”면서 “후계자가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주요 지위에서 일정 기간 역할과 성과를 보여주는 후계 학습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김정일도 1973년부터 후계 수업을 받아왔지만 공식적인 후계자로 지명된 것은 1980년 당 조직 지도부장이 되면서였다. 현재 김정일의 세 아들은 모두 김정일과 같은 ‘후계 수업’을 거치지 않아 권력 기반이 약하다.

때문에 당과 군의 연합 성격을 띠는 집단지도체제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다. 우뚝한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들은 기존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연착륙하면서 점진적인 권력 진화를 시도하려 할 것이란 주장이다.

‘포스트 김정일’과 관련,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부자세습 가능성 여부다. 북한은 건국 이래 수령제 통치체제를 다져왔고 봉건적인 북한의 정치문화와 스탈린주의에 가까운 사회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이은 3대 세습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수령에게 절대적인 충신과 효자가 되라.’는 가르침이 뿌리박혀 있는 북한 상황에서 부자세습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세 아들이 과거 김정일과 같은 치밀한 세습 준비를 받지 못한 데다 누구도 두드러진 역할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정일의 지위를 누가 잇더라도 최소한 과도기적으로는 군과 당의 실력자들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란 점에서 부자세습과 집단지도체제의 결합은 유력한 시나리오로 설득력을 갖는다. 양무진 교수는 “당 중심 국가인 북한에서 선군 정치로 군부가 득세했다 하더라도 후계 체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선 당을 중심으로 한 논의와 공론화가 필수적”이라면서 “군부 실력자들은 과도기적인 권력이양기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상징적, 실질적인 후계는 당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절대권력의 김정일이 누구를 낙점하든 일단은 그가 대권을 이어받게 될 것이란 점에는 이견이 적다. 다만 뿌리를 내리고 권력을 장악할지 아니면 잠시 권좌에 올랐다가 밀려날지는 후계자 자신과 둘레 인물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

1976년 사망한 마오쩌둥(毛澤東)은 후계자로 화궈펑(華國鋒)을 내세웠지만 화는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덩샤오핑(鄧小平) 에게 밀려나면서 과도기적인 인물로 그친 예도 있다. 당시 중국과 달리 북한에는 김정일 친위세력에 맞설 만한 파워 그룹이 없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09-02-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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