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석삼조(一石三鳥)의 국방분야 녹색성장/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장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장

지난해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로 미국·일본 등 선진 경제대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줄줄이 마이너스가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그 여파로 소비와 투자, 고용이 잇따라 감소하면서 올해 실물경제가 매우 어둡다.

이처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정부는 에너지 위기 극복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을 수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녹색성장 기본법’도 제정하고 있다. 추진전략에는 27대 중점 육성기술을 도출, 오는 2012년까지 7조 30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녹색성장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술개발은 정부와 기업이 공동투자하는 형태로 추진될 것이다.

민간분야의 녹색성장 핵심기술과 국방 분야의 우수한 시스템 설계기술이 결합돼 만들어진 무기 등 군용품을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수출로까지 확대된다면 이것이 바로 녹색기술이 상용화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기업은 제품을 개발할 때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 것인가를 저울질하면서 투자한다. 개발품의 손익분기점 시기와 최종 수요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방 R&D 기술의 장점은 정해진 목표와 목적을 놓고 연구개발에 착수하기 때문에 외부 환경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활용, 개발된 장비들을 군에서 사용하고, 나아가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녹색성장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윈-윈 전략’일 것이다. 더불어 세계 10위권 수준의 우리나라 국방 R&D 수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방부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방분야 녹색성장 심포지엄’을 갖고,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새로운 신화를 창조할 신국가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에 국방 R&D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군에서 직접 사용 중이면서, 민수분야에서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궤도차량, 수송차량, 함정, 항공기의 하이브리드 엔진, 수소연료전지, 에너지 절감형 병영시설 등이 국방분야 녹색성장 과제로 제시됐다. 국방부가 무기개발 위주의 국방 R&D에서 벗어나 녹색성장 기술개발로 국가 경제성장의 돌파구를 열 획기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

민간분야에서 개발한 핵심기술과 국방분야의 시스템 종합기술을 결합시켜 녹색성장 기술로 발전시킴으로써 환경·경제·국방분야에 걸쳐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묘책을 구상한 것이다.

국내 기술수준으로 보아 단기간 내 실현가능한 분야로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업계 중 후발주자격인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개발한 하이브리드카 상용화 기술을 들 수 있다. 우리 군의 장갑차량에 먼저 탑재해 운용할 수 있다면, 국내 자동차 업계가 손쉽게 선진국 기술을 따라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을 것이다. 군함도 기존의 대형 디젤엔진을 소형 디젤엔진과 리튬폴리머 전지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으로 교체한다면 저속 항해시나 정박 중 소모되는 연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연료의 소모가 줄면 환경오염도 개선할 수 있다.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투자는 일자리 창출, 국내 기술력 향상 등의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

국방차원의 녹색성장 노력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를 한 단계 올려 놓을 수 있는 전략이란 점에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 하루 바삐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창규 국방과학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