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문 국회’ 2일 개회

與 “경제살리기” 野 “용산 진상규명” 격돌 예상

2월 임시국회가 30일 간의 일정으로 2일 개회된다. 여야가 지난 임시국회에서 극한 폭력사태까지 빚은 쟁점법안의 처리시기를 2월 국회로 미뤄놓은 데다 인사청문회와 용산 참사 문제까지 겹쳐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경제국회’로 규정했다. 경제살리기에 필요한 법안처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15개 핵심법안의 강행처리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용산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용산국회’로 명명하고 인사청문회와 긴급현안질문,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총공세를 편다는 입장이다. 또 30개 법안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MB악법’으로 꼽았다.

여야는 대표적 쟁점법안인 미디어관련법의 처리 시기를 놓고 벌써부터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6일 원내대표 공식합의문에 ‘2월 임시국회에 (미디어법을) 상정한다.’는 문구가 빠진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의처리하면 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빠른 시일 내 합의처리한다.’는 문구의 ‘빠른 시일’은 2월 임시국회를 의미한다.”며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이 새롭게 꺼내든 비정규직 관련법도 여야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 여당은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릴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개정안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말연초 ‘입법전쟁’의 불씨를 제공했던 사회개혁법안과 경제관련법안도 논란거리다. 국회폭력사태를 겪으며 여야가 제각기 발의한 국회폭력방지법과 질서유지법, 직권상정제한법의 심의 과정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월 국회에서도 연말연초와 같은 물리적 대결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여야 각당이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 무리수를 다시 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만만찮다.



한편 3개 원내 교섭단체 수석 부대표들은 1일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일자는 청문 요구서가 국회에 도착하는 대로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의 단독 상정과 관련,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이 외통위 차원에서 사과한다는 데 합의했다.

오상도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