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골다공증’
수정 2009-01-30 01:18
입력 2009-01-30 00:00
부가가치 창출력 뒷걸음… 日에 10%P 뒤져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06년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율은 40.6%이다. 전년(41.2%)보다 0.6% 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100원어치를 생산했을 때 새로 창출한 부가가치(임금, 기업이윤, 세금, 감가상각비 등)가 40.6원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일본은 2005년 기준 50.4%였다. 부가가치의 주된 구성항목인 임금(피용자 보수) 비중도 우리나라는 47.0%로 일본(2005년 기준 52.8%)보다 낮았다.
특히 국내 산업의 절반 가까이(46.3%)를 차지하는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005년 25.4%에서 2006년 24.6%로 떨어졌다.
정창덕 한은 투입산출팀장은 “국제 원자재가격이 오르면서 중간재 투입금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이라며 “경비업무 등 단순 서비스의 국내 아웃소싱(분사) 증가도 중간재 투입비중을 늘린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선진국 경제로 갈수록 이같은 아웃소싱 등이 늘어나 중간재 투입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의 부가가치율이 우리나라보다 10% 포인트가량 높다는 것은 단순히 ‘선진화 과정’으로 원인을 돌리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수출입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져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진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공산품 수출비중은 85.5%로 전년(84.4%)보다 1.1% 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입비중(32.8%→36.8%)은 더 높아졌다. 물건을 사고파는 데 대외 의존도가 그만큼 올라갔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리먼브러더스 사태’ 같은 외부충격에 더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그 와중에 수출로 벌어들인 돈마저 온전히 국내로 들여오지 못하고 해외로 많이 빼앗기는 추세다. 수출에 의한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5년 0.617에서 2006년 0.609로 하락했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란 수출이 1단위 증가할 경우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크기를 나타낸다. 따라서 이 수치가 0.609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1000원어치 수출할 때, 609원만 국내 부가가치로 잡히고 나머지는 수입을 통해 다시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반면 수출에 의한 수입유발 정도를 나타내는 수입유발 계수는 2005년 0.383에서 2006년 0.391로 올라갔다. 수출을 해봐야 원자재 수입 등으로 국민소득이 갈수록 해외로 많이 이전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편 물가만 놓고 보면 유가보다 환율이 더 무섭다는 주장도 확인됐다. 원유가격이 10% 오르면 물가는 0.54% 상승하는 데 그친 반면, 원·달러 환율이 10% 오르면 물가는 2.7%나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팀장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은 (높은 중간재 투입비중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율이 높다.”면서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의 내수 영향력을 높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1-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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