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살리기 대화 물꼬부터 터라

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그제 노사정과 시민사회단체, 학계, 종교계를 총망라하는 ‘노사민정(使民政)비상대책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경총과 노총은 “각계각층이 모여 노사간 고통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실업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인 합의의 전파와 정부 지원대책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혜로운 대안을 논의하자.” 고 제의했다.

시의적절한 제안이라고 판단한다. 일본에서는 이미 재계 대표인 게이단렌과 노조단체인 렌고가 일자리 나누기를 목표로 ‘고용안정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비상대책회의’의 구성을 전폭 지지하면서도 이 기구가 실질적인 추동력을 가지려면 각계의 진정성이 먼저 요구된다고 본다. 노동계를 양분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 제의에 대해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의 손질을 앞두고 막연한 고용대책만 논의하는 것은 서민들의 임금을 깎기 위한 대국민 쇼”라며 거부했다. 앞서 김대모 노사정위원장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제안했으나 말로만 그치고 있다. 민주노총의 입장은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전국금속노조의 대화제의에서 엿볼 수 있다. 금속노조는 대화에 먼저 손을 내밀면서 정부와 기업이 다 들어 주기에는 무리한 요구를 죽 늘어 놓고도 노동계의 고통분담 방안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

경제위기를 넘어서는 사회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부터 대화를 기피해온 민주노총에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 민주노총도 노정간 힘겨루기에서 주도권 잡기에만 주력하는 강경노선은 접어야 한다. 한국은행이 그제 발표한 우리 경제의 각 지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다. 10년 만에 올해 우리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했다. 작년 4·4분기에만 일자리 11만 6000개가 사라졌다. 실업사태를 앞두고 밥그릇 다툼과 명분싸움을 할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