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잡 셰어링’ 논의 향후 전망

勞, 대졸초임 축소에 반발 노사정 합의까진 험한 길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를 통해 일자리 대란 극복을 꾀하고 있다. 전례 없는 경기침체를 맞아 일자리 마련이 쉽지 않은 만큼 일자리 나누기가 당장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대화 파트너인 정부와 노동계가 서로 냉각 관계에 있어 당장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제부처 고위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을 잇따라 강조하고 있다.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세종로 포럼 강연에서 “정부가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자리 창출이고, 이를 위해서는 잡 셰어링이 절실하다.”면서 “일자리를 나누고 고통을 분담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나 재정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일자리 나누기로 인원 조정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경제위기 극복방안과 관련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낮춰 고용을 늘리는 잡 셰어링 방안을 강구하라.”고 언급했다.

일자리 나누기 사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09년 경제운용방향에서도 제시됐다. 육동한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당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기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신규 취업자를 받는 경우 정부 지원 인건비를 늘리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다. 정부와 기업, 노조 사이의 신뢰가 전제돼야 가능한데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까닭이다. 잡 셰어링의 대표 사례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만 해도 노동조합이 임금인상 자제와 단시간 노동 비중 확대라는 카드를 내놓고, 기업이 고용 확대로 화답하면서 성사됐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비정규직 제한 연한 축소,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 등으로 노동계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잡 셰어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역시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에는 정부와 뜻을 함께 하지만 노동계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특히 이날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공기업 대졸 초임 삭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임금 삭감은 구매력 하락에 따른 내수경제 침체를 가속화하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반 노동적 정책을 철회하고 기업은 내부유보금 중 일부를 고용안정기금으로 내놓는 등 고통 분담의 모습을 보인다면 노동계 역시 양보하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