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머리 못깎는’ 윤리위

국회의원들의 폭력 사태를 처벌하기 위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여야의 이해관계로 징계안을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 채 설전만 벌였다.

윤리특위는 13일 예산안 강행 처리와 폭력 사태 등에 연루돼 각각 상대당에 의해 제소된 한나라당 이한구·신지호·장제원 의원, 민주당 이종걸·서갑원·문학진·강기정 의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8명의 징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13일 폭력 사태로 제소된 여야 의원 8명의 징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김명국기자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사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고 문제 행위에 대한 원인부터 규명하는 게 순서라며 추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신학용 의원은 “문학진·강기정 의원과 관련된 폭력 행위의 경우 원인을 먼저 밝힌 뒤 징계처리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영택 의원은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 아니라 당 상임위 간사 및 당 대표로서 한 일”이라면서 “원인을 심층적으로 성찰하고 토론한 뒤 징계안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국회법에 따라 대체토론을 하자고 맞섰다. 홍일표 의원은 “원인행위는 징계안 심의 과정에서 대체토론을 통해 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준선 의원은 “윤리위조차 정당의 이해관계로 파행시켜 버리면 국회 존재 자체가 의문시되고 윤리특위는 ‘있으나 마나’한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소속 심재철 위원장은 “징계안은 신청되면 자동으로 안건으로 올라온다.”면서 “(원인규명은) 대체토론에서 하자.”며 안건을 상정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여야는 대체토론 진행 여부를 놓고 30분 남짓 공방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하고 대체토론과 소위 회부 등의 절차를 2월 임시국회로 미뤘다.

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