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李·청와대에 달렸다

여야 협상 재개… 또 결렬… 국회 정상화 가시밭길

여야가 5일 어렵사리 테이블에 앉았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국회가 전날 김형오 국회의장의 ‘최후 통첩’과 민주당의 로텐더홀 점거 해제로 정상화 길목에 들어섰지만 이날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교집합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6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2시와 6시에 공식회담을 갖는 등 대화의 물꼬를 열었지만 속시원한 결과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밤 늦게까지 열린 회담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법안 처리방식과 기준, 내용 등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다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미디어관련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쟁점법안에 대해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쪽으로, 민주당은 논의는 하되 처리에 강제성을 두지 말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완전 정상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가시밭투성이다.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3대 변수도 만만치 않다.

●한나라당 ‘강경파´ 뇌관

한나라당 내부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친이(親李·친이명박) 진영이 여전히 강경하다. 김 의장에 대한 비판을 거두지 않는데다, 쟁점법안의 조속한 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로텐더홀에서 물러난 것을 큰 양보로 말하는 것은 민심 호도에 불과하다.”며 깎아내린 것도 강경파를 의식한 언급으로 들린다. 일각에선 이달 중순쯤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절충안도 제기된다. 냉각기 동안 쟁점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펴는 한편, 내부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 본회의장 점거 해제

민주당은 전날 심야 의원총회에서 원칙적으로는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푸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았다. 구체적인 시점과 명분을 고민하고 있다. 여야 협상결과와 한나라당 기류 변화를 살핀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 대한 기본적 신뢰만 회복되면”이라는 단서를 붙였다. 최재성 대변인은 나아가 “한나라당이 이번 임시국회를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 MB악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이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합의 가능한 법안을 처리하고 쟁점법안은 특정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서 ‘선 논의·후 처리’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본회의장 점거를 풀겠다는 것이다. 당장 농성을 접지 못하는 데는 여론을 의식하는 까닭도 있다. 향후 기싸움의 고비마다 시민사회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컨트롤타워 청와대의 결단



여권만 떼놓고 보면 입법전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그만큼 청와대의 기류가 한나라당의 협상 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현 상황에서 청와대가 ‘입장 선회’를 결정하지 않는 이상 한나라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청와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비상경제정부 체제를 전면화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속도전을 주문한 ‘MB식’ 경제살리기 법안의 국회 처리를 압박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집권 2기 첫 관문부터 물러날 수 없다는 각오를 내비친 셈이다.

구혜영 구동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