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100인 설문] 62% “은행 공적자금 투입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2%를 맞추지 못하는 시중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응답자 62명은 ‘충분히 투입해야 한다.’고 대답했다.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2명이었다.

공적자금 투입에 부정적이거나 판단을 유보한 전문가는 6명에 불과했다.100명 중 94명이 은행에 대한 자금 지원 필요성만큼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한데도 정작 중소기업과 서민에게는 돈이 흐르지 않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은행의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간경제연구소 응답자의 88%는 충분한 규모의 은행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주장,유동성 공급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느끼는 직군으로 나타났다.투입 불가를 주장한 전문가는 15명 중 단 한 명도 없어 전원이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교수(64%),금융권 전문가(62%) 등에서도 비율이 높았다.

한 민간연구소장은 “정부가 은행 BIS 비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이나 서민 대출을 유지하는 두 마리 토끼를 좇는 것은 불가피한 만큼,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피할 수 없다.”면서 “다만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만큼,정부의 경영 개입 등 대가가 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