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고르는 대치정국… 향후 전망

한나라, 연말처리 실패 책임론·내분 후폭풍… 민주, 강행처리 땐 의원직 반납 초강수 고려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한나라당 박희태,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31일 대화를 하고 원내대표 회담도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새해 벽두의 입법 대치전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갔다.이날 오후만 해도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회 의장단·여야 대표 9인 회동이 무산되면서 극한 대결이 예고됐다.그러나 두 당 대표에 이어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홍준표·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가 이날 밤까지 잇따라 교차 회동을 가지면서 접점 모색을 위한 막판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실제 이날 오후 열린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선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을 놓고 다각도로 의견접근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여야가 ‘최후의 대화’를 통해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해 새해에도 ‘격랑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제 두 당 대표의 회동을 마친 뒤 정 대표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라고 이해해 달라.”고 언급한 것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 경우,여야 모두 ‘마이웨이’를 외치며 각각의 주도권 쟁탈전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입법전쟁’의 여야 손익계산서를 보면 새해 정국지형을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한나라당 쪽의 후폭풍이 거세질 것 같다.중점법안 전체를 연말에 처리하겠다는 당초 목표가 무너진 데 대해 지도부 책임론이 대두될 수 밖에 없다.해를 넘겨 처리하더라도 정권교체 후 첫 입법전쟁 결과는 ‘상처뿐인’ 승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당초 85개 안건의 일괄처리를 주장해온 한나라당의 ‘속도전’은 청와대의 강경 드라이브와도 무관치 않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4대강 정비사업과 부처 사업보고 등 집권 2년차의 국정 준비를 끝냈다.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선택지는 좁아 보인다.

당내 분란도 가속화될 조짐이다.친이(親李·친이명박) 친정체제가 구축되면서,상대적으로 친박(親朴·친박근혜) 진영의 거점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입법 대치과정에서 당내 친이 직계 의원들이 협상의 주요결정을 좌지우지한 것이 대표적 징조”라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거머쥔 듯하다.입법전쟁 과정에서 당 내부와 지지층이 결집하고,정체성 논란과 같은 당내 소모전도 줄었다.투쟁의 명분도 쌓았다.원혜영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는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폭거로,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지속적인 여론 지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한나라당의 강행처리가 현실화되면,장외·악법철폐 투쟁은 물론 의원직 반납이라는 초강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