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기준 변경 실효성 의문

금융 위기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기업 회계기준 변경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자산재평가·기능통화제 도입과 주식·채권의 가격변동을 장부상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논리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데다,장기적으로 기업 부담을 더 늘릴 수 있고,먼저 도입하는 회사일수록 뭔가 문제가 있는 회사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회계 대원칙에 어긋나는 누더기 처방

전문가들이 꼽는 회계의 대원칙 가운데 하나는 ‘시가평가냐,장부평가냐.’의 문제다.그때그때 시장 가격을 반영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인데,어느 쪽을 택하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관되게 지속돼야 한다.금융당국이 자산재평가나 기능통화제 도입을 얘기하면서 선택은 기업들 자유지만 한번 하기로 한 이상 계속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제는 여기에 포함된 자산재평가는 시가평가를 권장하는 것인데 반해,뒤돌아서서는 주식·채권에 대한 시가평가를 장부에 반영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이전까지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내세워 시가평가만이 선진금융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처럼 선전하던 태도에서 돌변한 것도 문제지만,자산가격이 올랐으리라 생각되는 자산재평가에만 시가평가 원칙을 들이대는 것도 문제다.기업에 유리한 항목만 짜깁기하다 보니 시장 투명성을 되레 해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정부 조치는 기업들의 재무건전성 개선과 신용등급 하락을 막아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은 될 수 있다.”면서도 “그런다고 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준이나 원칙이 있는 게 아니어서 기업들이 지나치게 꾸며댈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 부담 더 늘어날 수도

기업 부담이 장기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비판도 있다.당장 살기 위해 회계기준을 바꾸더라도 나중에는 부담이 더 간다는 것이다.자산재평가의 경우 일단 한번 하고 나면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평가회사들이야 일거리가 쏟아지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년 거액의 비용이 나가는 셈이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 방침은 회계법인 배만 불려준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자산을 계속 재평가하다 보면 자산이 불어나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이러면 감가상각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도 없다.이를 막는답시고 자산재평가를 세법에 연동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문제가 생긴다.세법에 따른 장부와 자산재평가에 따른 장부 등 기업으로서는 이중장부를 유지해야 한다.시간과 노력이 곱절로 드는 것이다.이런 점 때문에 금융당국의 기대만큼 이 제도를 실제 활용할 기업은 지금까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항공·해운업종 등 업종의 특성상 달러 거래가 많은 기업이 기능통화제 정도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여기서 나온다.

정영훈 한화증권 기업분석센터장은 “회계기준 변경 자체가 기업으로선 일종의 리스크이기 때문에 쉽사리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해당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따라 궁지에 몰린 회사가 아니면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회계기준 변경이 ‘제2 대주단 협약’아니냐는 말도 여기서 나온다.회계기준을 바꾸는 순간 뭔가 문제 있는 기업이라는 시선을 받는다는 얘기다.

황인태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2011년 도입키로 한 국제회계기준 가운데 일부를 당겨쓴다고 말하지만,정작 200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유럽에서는 이 기준을 쓰는 기업이 별로 없다.”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시가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많기 때문에 정부는 현실과 이상을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