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입법전쟁] ‘최후 일전’ 피할 길 없다

분리처리 중재안 이후 정국

국회 정상화를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이 29일 중재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이에 따라 정국은 파국을 향해 치닫게 됐다.김 의장이 밝힌 중재안의 핵심은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쟁점법안의 처리를 새해로 미루고,민주당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을 이날 밤 12시까지 풀라는 것이다.

●金의장,회기내 직권상정 밝힌 것

김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나 직권상정 철회를 전제로 협의가 가능하다는 민주당이나 달가워하지 않았다.이런 면에선 양비론적 중재안이라 할 만하다.

하지만 김 의장의 중재안은 ‘대화와 합의 없는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회의장으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본질로 읽힌다.여의치 않으면 직권상정 수순을 밟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이 점에선 사실상 최후통첩이나 마찬가지다.

김 의장의 중재안대로라면 야당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야당이 그동안 주장해온 직권상정 철회에 대한 입장은 빠졌다.미디어관련법 중 위헌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고 자체 판단했지만 한나라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한나라당도 지금 와서 야당의 주장을 들어 주기도 쉽지 않다.어차피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예고해 파행 책임론에서도 자유로운 편이다.이런 관점에서 보면 애초 김 의장의 제안 자체가 여야 대화 단절의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짙어지면서 여야간 정면 충돌이 임박한 분위기다.김 의장 중재안 이후 대화 재개 기류도 있었지만 결국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정치권 일각에선 “이제부터 ‘동토(凍土)의 계절’이 시작됐다.”는 푸념이 흘러 나오고 있다.

당장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내년 1월8일까지 야당의 극한투쟁과 여당의 법안처리 속도전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이 기간 여야의 극적 타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정치실종 현상은 장기화할 듯하다.

●靑 “경제살리기 걸림돌” 압박

후폭풍은 한나라당에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법안 전체의 연내처리가 무산되면서 리더십의 위기는 물론,당내 분란도 고조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강경하다.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하루 빨리 법안이 통과·처리돼야 한다.”면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여망인 경제살리기 속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과 개혁법안은 ‘한 덩어리’라고도 했다.여야의 정쟁과 상관없이 개각과 4대 강 정비사업 추진 등 ‘MB식 국정 어젠다’를 곧장 밀어붙일 태세다.

●反MB 전선 더 강력해질 듯

반면 이같은 정황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시민사회단체의 ‘반 MB전선’ 토대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우리는 밑질 게 없다.”면서 “악법철폐 투쟁으로 밀고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여론의 호응이 높아지면 제2의 촛불정국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 경우 의회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현안을 둘러싼 전선은 ‘이명박 대통령 대(對) 국민’의 직접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구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