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2008년의 결선투표 결산/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7 프랑스 대통령선거의 후보 가운데 하나인 사회당의 루아얄이 선거결과에 불복하고 재투표를 요구했다.2008년 11월21일에 있었던 당대표선거에서 말이다.나는 1958년에 시작된 프랑스 제5공화국 시기의 대통령선거 총 일곱 번 가운데 세 번씩이나 결선투표에서 순위가 바뀌어도 조용히 지나간 정치문화의 성숙함에 매료된 바 있었다.그러나 이번에 결선투표에서 순위가 바뀌고 그 차이가 매우 작자 프랑스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게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고 실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 교수

루아얄이 그럴만한 것은 하루 전에 열린 사회당 당대표선거 제1차 투표에서 42.5%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이와 반대로 오브리는 34.7%로 2위에 머물렀다.바로 다음 날 열린 제2차 투표에서는 약 13만 5000명의 당원이 참가한 가운데 불과 42표 차이로 오브리가 1위 자리를 빼앗았다.

제1차 투표에서 3위(아몽)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표가 루아얄 대신 오브리에게 향했던 결과였다.11월25일 사회당은 최종적으로 오브리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루아얄이 당의 분란을 잠재우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키울 소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서양 건너편 미국에서 벌어진 11월4일 총선거 가운데 조지아주의 연방상원의원선거에서는 한 달이 지나도록 승자를 결정할 수 없었다.주법은 상원의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투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11월 선거에서는 공화당의 챔블리스가 49.8%를 얻었고 민주당의 마틴이 46.8%를 기록했다.한 달 만에 열린 제2차 투표에서도 역시 공화당의 챔블리스가 약 57.5%를 획득한 반면 민주당의 마틴이 약 42.5%에 그치고 말았다.

조지아주의 결선투표에서 순위가 바뀌지 않았으니 괜찮은 것일까.오바마의 열풍에 영향을 입어 11월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선거에서는 약 370만명이 투표했으나 12월 결선투표에는 그의 반 토막 정도인 200만명에 그쳤다.상황이 이럴진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과반수 득표율이 당선자의 정통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태평양 건너편 한국에서도 결선투표가 조용히 치러졌다.12월3일 KBS 노조위원장선거 결선투표에서 강동구-최재훈은 2045표(50.1%)를 얻어 불과 66표 차이로 김영한-김병국을 따돌렸다.그러나 얼마 전 제1차 투표에서는 김영한-김병국이 155표 차로 강동구-최재훈을 제친 바 있었다.프랑스 사회당의 당대표선거와 달리 KBS 노조위원장선거에서는 결과가 불복되지는 않았다.그래도 당선인 최재훈이 “반신불수로 시작한다.”고 소감을 밝힌 것은 과장이 아닐 것이다.

결선투표는 투표자의 과반수를 획득한 당선자를 출현시켜 정통성을 향상시키려는 제도이다.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네 가지 가운데 하나에 그친다.두 차례의 투표에서 투표율이 유지 또는 향상되면서 제1차 투표의 1등이 최종당선자로 확정되는 경우이다.그러나 현실사회에는 다른 세 가지 시나리오가 더 자주 발생한다.투표율이 유지 또는 향상되면서 최종당선자가 바뀌는 경우는 그래도 양반이다.그러나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최종당선자의 순위가 유지되는 경우는 결선투표의 효용성을 의심하게 만든다.최악의 시나리오는 투표율이 낮아지면서 최종당선자가 바뀌는 경우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각지에서는 이미 다양한 수준의 선거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이들 사례를 분석하다 보면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장차 한국에서 결선투표제를 대통령선거 등으로 확대해서 도입할 때에 대비해서 그 장·단점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보완장치를 잘 마련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일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