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막힌 금융대출…서민 사채로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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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8-12-29 00:16
입력 2008-12-29 00:00
서민들의 돈 꾸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제2금융권도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통에 없는 사람들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은행 신용대출한도 크게 낮춰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전 영업점에 1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본점 승인을 받도록 했다.신용대출 한도도 크게 낮췄다.신한은행은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엘리트론’의 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의사를 위한 ‘닥터론’의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내렸다.

하나은행은 전체 10등급 중 상위 1~7등급까지 해주던 신용대출 기준을 1~6등급으로 강화했다.국민은행은 아파트 구입을 위한 중도금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가계대출을 자제하는 움직임은 결국 은행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인다.또 경기 하강기에 부동산 담보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고,대출자의 신용도가 떨어져 대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또 다른 이유다.

●대부업체도 ‘문전박대´

저축은행도 신규 대출을 줄이고 있다.저축은행의 10월 대출 증가액은 6424억원으로 3~9월 월 평균 증가액 7203억원보다 감소했다.한때 은행들과 경쟁하듯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였던 보험사들도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꺼리고 있다.보험사 관계자는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서민들이 먼저 해약하는 것이 보험”이라면서 “유동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본사 방침에 신규 대출은 되도록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자발적으로 고객의 신용 한도를 높여주기 바빴던 카드사들도 신용한도를 낮추고 신용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서민들은 등록 대부업체를 찾지만 이곳에서도 돈 빌리기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다.45개 중·대형 대부업체의 신규 대출액은 지난 7월 1886억원에서 10월 885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그나마 11월 이후에는 500억원 정도다.A대부업체 사장은 “이른바 큰손을 몇 개씩 쥔 업체들도 돈이 말랐다고 아우성이고 연체율도 가파르게 높아져 신규 대출이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지난달 사금융피해 21%↑

이런 가운데 사금융 피해는 늘어간다.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증가한 3715건에 이른다.그만큼 불법 사채시장 이용자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가계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서민의 자금난을 덜어주고자 소액 신용대출 사업을 확대하고 서민대출 중개업체인 이지론을 통한 대출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영규기자 whoami@seoul.co.kr
2008-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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