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14년전 북핵 왕따의 추억/박정현 논설위원

박정현 경제부장

1994 년 제네바의 여름은 뜨거웠다.북한의 강석주와 미국의 로버트 갈루치가 참석한 고위급회담에서는 치열한 신경전 속에서 북핵 협상이 시작됐다.강석주와 갈루치는 북한대표부와 미국대표부를 번갈아 오가고,때로는 제네바 시내 음식점에서 머리를 맞댔다.회담장 주변에서 한국과 일본,외신기자 수십명이 몰려 취재경쟁을 벌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서울에서 날아온 한국의 국장급 외교부 간부의 주요역할은 미국과 회담 전략을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었다.우리 측은 북·미 회담이 끝나면 밤에 미국대표부로 찾아가 회담 내용을 설명받았다.하루에 9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 내용을 설명받는 시간은 고작 몇십분.간부는 기자들에게 선문답 같은 브리핑을 하고는 밤새워 서울로 회담 결과를 보고하는 일을 되풀이했다.북핵 협상의 특성상 좀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만 같았던 회담은 가을로 접어들 무렵 대타협을 일궈냈다.북한이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북한에 경수로 건설을 지원하고 중유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합의 내용은 한국에 불만이었다.갈루치는 3년전 펴낸 ‘북핵위기의 전말’에서 회담 합의 이후 클린턴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YS)에게 전화를 걸어 YS를 달랬다는 에피소드를 소개했다.청와대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발표했지만,YS는 기자들에게 “한반도 상황이 불안한데 미국의 대화가 너무 빨리 간다.”고 클린턴에게 말했다고 한마디했다.YS식의 불만 표출이었다.정종욱 외교안보수석은 토니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북·미관계 개선 속도가 빠르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국은 북·미 제네바 회담에서 왕따였던 것이다.6자회담과 달리 북·미 직접협상은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아이로니컬하게도 북·미 직접협상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YS정부였다.YS는 공로명 대사를 미국에 보내 북·미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다.

2008년 말의 상황은 14년 전과 흡사하다.YS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보수정권이고,클린턴 정부와 오바마 정부는 민주당 정권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집권 초반기이거나 취임을 눈앞에 두고 있다.오바마 행정부 대북정책의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지만 집권초기에는 강력한 파워와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오바마 행정부 진용에는 클린턴 정부 인물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 클린턴 행정부 정책과 연속성을 가질 것 같다.

갈루치의 회고록에서는 경험을 바탕으로 협상의 교훈과 과제를 제시한다.부시 행정부가 중국에 적극적인 역할을 맡긴 외교적 노력은 인정하지만,북·미 양자회담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한다.미국의 이익과 목적을 추구하려면 양자대화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권고한다.한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어졌고,과거처럼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한마디로 6자회담은 폐기하고 북·미 직접협상을 추진해야 하며,직접 협상은 미국의 이익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갈루치의 주문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미지수다.하지만 현재 한반도 상황은 14년전 왕따의 추억을 되살아나게 한다.북핵과 한반도 문제에서 왕따가 되지 않고,우리 목소리를 내는 외교전략이 필요한 때다.

박정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