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금형 일자리 많이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에는 실업자도 13만명가량 늘어난 9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간병,가사,산후조리 등 사회서비스분야에서 12만 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즉시 취업을 알선해 주겠다는 것이다.외국인을 국내 인력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놓았다.특히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설 경우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규모를 증액하는 비상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이와는 별도로 ‘신빈곤층’에 대한 주거·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안전망 보완대책도 준비 중이다.

일자리 나누기와 더불어 재정 투입 확대를 통해 최저 생계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경제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뜻인 것 같다.이같은 접근법에 대해 ‘돈 나눠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지금은 일정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년새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3만 3000개,13만 2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이중 가계를 책임지는 30대의 경우 사라진 일자리의 대다수가 자영업이다.미국과 일본에 비해 각각 7배,2배나 많은 자영업 부문이 경기침체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 일자리를 만들려면 이미 공급 과잉상태에 있는 자영업에 진출을 독려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생계가 보장되는 임금형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본다.그러자면 취업 및 재취업 훈련을 ‘맞춤형’으로 바꾸어야 한다.지금처럼 시장 요구나 취업자의 능력은 도외시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업과정을 개설하고 지원금을 쏟아붓는 것은 소중한 자원의 낭비만 초래할 뿐이다.이번 기회에 취업지원 및 훈련방식을 임금형 일자리 창출에 맞춰 전면 손질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