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겨울 관가/최용규 정책뉴스부 차장

최용규 정책뉴스부 차장

겨울 관가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1급 공무원들의 줄초상이 예정돼 있다.어찌 보면 ‘올 것이 온 것에 불과하다.’ 한 1년쯤 늦게 왔을 뿐이다.

정권이 자기색깔을 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어느 정권이건 집권 초 공직사회에 손을 댄 건 이런 까닭에서다.DJ도 그랬고,노무현도 마찬가지다.간단히 말하면 ‘물갈이 자체를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관행이 바뀌지 않는 한 좋든 싫든 인정해야 한다.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처리가 볼품없다.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공작(工作)냄새가 짙게 풍긴다.장막 뒤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것 같아 개운치 않다.

칼이 장관들 손에 있다.교수 출신인 안병만이 칼춤을 추자 너도나도 춤판에 끼어든다.정권은 이런 모양새가 싫지는 않은 모양이다.장관들이 알아서 해주고 있다고 기특해하는 눈치다.지침이나 지시는 없었고,장관들이 충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과연 국민들이 믿어줄까.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 중에는 일엽장목(一葉障目)이 들어 있다.누구나 아는 일을 숨길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을 꼬집은 말이다.

대통령의 허락 없이 장관들이 멋대로 일괄사표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게 장관이다.“공직자 가운데 자세를 가다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18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 끼어 있으면 그 대열 전체가 속도를 낼 수 없다.(22일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의 요즘 발언이다.꼭 주술 같다.이쯤 되면 다 끝난 것이다.사표를 독촉하는 얘기로,우물쭈물하는 장관들은 옷 벗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말로 들린다.

안병만 주연,총리 포함 기타 장관들이 조연이라면 연출자는 누군가.물갈이는 당초 이명박 정권 취임 초에 끝낼 계획이었다고 한다.촛불시위로 타이밍을 놓쳤을 뿐이다.없던 것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일괄사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리더십은 ‘일벌백계’라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다.과연 밭을 갈아엎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단 말인가.눈엣가시인 일부 1급 공무원들 때문에 정책이 마비상태에 빠졌다는 얘긴가.그렇다면 더 독해져야겠지.그게 아니라면 이명박 정권은 ‘혁명정부’처럼 행동해선 안 된다.정권을 뺏겼다가 찾은 것이지,처음 뺏은 것이 아니다.

일 순서 역시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공감할 수 있는 처리기준부터 만들었어야 했다.그래야 목이 잘려도 할 말이 적다.사표부터 받아놓고 기준을 만들겠다는 식은 왠지 꺼림칙하다.

물갈이가 관행이라지만 고칠 때가 됐다.국력소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물갈이보다는 공직풍토를 바꾸는 리더십이 어찌 보면 더 필요한 때다.처음부터 정치색을 갖고 들어온 공무원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들어와서 생긴 것이다.물론 공무원 스스로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하지만 좌편향이든,우편향이든 분위기를 만든 정권의 책임도 크다.

옷이 벗겨질 1급은 그렇다 치자.죽다 살아난 1급은 그저 황송할 따름일 것이다.이들 중에는 승진,영전하는 이도 적지 않을 터다.큰 은공을 입은 이들은 충성과 복종으로 보답할 수밖에 없다.정권은 자기색깔을 낼 수 있어 좋겠지만 획일화라는 문제가 남는다.

경제부처 한 고위 공무원은 “선배는 후배에게 길을 터주는 모양새를 갖추고,후배는 떠나는 선배에게 박수를 쳐주는 식이었어야 했다.”고 했다.자연스러운 물갈이가 아쉽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쾌도난마식 정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이도 물론 있다.바람이 더 세질 것 같다.2008년 겨울 관가가 을씨년스럽다.

최용규 정책뉴스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