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석 중수부장 문답“지난해 靑 내사땐 혐의확인 안돼”
수정 2008-12-23 00:46
입력 2008-12-23 00:00
→200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세종증권 관련 매각 관련 내사를 했다는 데 건평씨 등 친인척의 개입 정황을 파악했었나.
-세종캐피탈 김형진 회장 쪽에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번에 드러난 범죄 혐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결론지었다.
→건평씨 딸과 사위 등도 시세차익을 얻은 부분이 있는데 건평씨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것인가.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어 확인중이다.
→건평씨를 (세종증권의) 준내부자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할 방침이라 했는데.
-우리나라 판례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적용할 범위가 좁다.확립된 판례가 없어 사실관계를 밝힌 뒤 기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휴켐스와 관련해서도 시세차익을 얻었는데 이 부분은.
-판례상 인수합병에 있어서 매수자 쪽은 정보의 공동 생산자로 내부자나 준내부자는 아니라고 되어 있어 휴켐스 인수를 위해 계속 접촉한 박 회장이 휴켐스 주식을 산 부분을 문제삼기 어렵다.
→박 회장이 2006년 당시 정치후원금을 여기저기 많이 냈다.세종증권 매각 비리와 관련성을 살펴봤나.
-확인된 바 없다.그 부분은 이미 처벌받았고,세종증권과 관련해 나온 것은 전혀 없다. 관련 진술도 나온 게 없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08-12-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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