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그림의 떡’]평균 700만원 95만명 대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지원자격을 보면 신입생은 대학입학통지서와 신용등급이 전체 10개 등급 중 최하위인 9·10등급만 아니면 누구나 가능하다.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고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신용등급 기준은 신입생과 마찬가지다.

학자금은 신청자의 90%가량 받아간다.정상적으로 이자를 다 내는 학생과 저리 또는 무이자로 대출을 받아가는 학생 비율은 정해진 것은 없다.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요건에 맞는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평균 2회에 700만원정도 대출받아

2005년 2학기부터 올 2학기까지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학생은 194만 6685명이다.한 학생이 평균 두차례 안팎으로 지원받아 실제로는 95만여명이 혜택을 입었다.총 대출금액은 6조 6261억 5600만원이다.평균 대출금액은 700만원 안팎이다.

2005년 2학기부터 지난해까지는 지원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자 소득수준에 따라 낮은 순서부터 지원했다.

그러다 올해부터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신청자 소득수준을 10개 등급으로 나눠 하위 1·2 등급에 해당하면 무이자로,그 다음인 3~5등급은 저리1종을,6·7분위는 저리2종을,나머지 8~10분위는 일반대출로 해주고 있다.

하지만 연체하거나 상환하는 시점부터는 무이자 저리로 빌렸다 하더라도 일반대출자와 똑같은 금리를 물어야 한다.상환금리는 고정금리로,고금리시대라면 대출자가 손해볼 수 있어 다른 대출금으로 상환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일반신용대출보다 저렴

일반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15%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기준금리가 올 2학기 기준으로 7.8%로 이보다는 저렴한 편이다.

제도 시행초기 대출자는 18만 1983명에 불과했으나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당시 대출금은 5223억원이었다.이어 2006년에는 51만 4706명이 1조 6257억원을 받았다.2007년에는 61만 563명이 2조 1295억원을,올해는 1학기에만 32만 7261명이 1조 2451억원을 받았다.

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