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접대비보다 생산성으로 경쟁하라

정부가 어제 경제부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경제살리기 관련 대책의 하나로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 완화 차원에서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시 지출 내역을 5년간 보관하도록 한 접대비 증빙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건당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해온 재계의 건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조치로 평가된다.

우리는 ‘접대비 실명제’의 폐지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편의를 주고 소비 진작 등 경제살리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접대비 한도의 완화 요구에도 비판 여론을 의식해 머뭇거려 오다 경제위기 상황과 경제살리기 분위기를 등에 업고 전격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기업들은 그동안 한도액을 넘는 접대비를 소액으로 쪼개거나 기업끼리 카드를 교환 사용하는 등 공공연히 변칙을 저질러 왔다.이를 뻔히 아는 국세청도 그동안 한도초과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현실과 동떨어진 법 규정이 기업활동의 음성화를 부추기고 변칙적인 회계처리를 조장해 온 셈이다.

접대비 실명제는 폐지되지만 세법상의 접대비 손비처리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돼 정부가 의도하는 소비 진작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지는 의문이다.건당 상한액 규제가 풀려 자칫 대기업의 골프 접대 등 씀씀이가 큰 접대 쪽으로 접대 유형이 바뀔 우려를 낳고 있다.기업의 접대비는 접대비 실명제에도 불구하고 매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2007년에는 6조 3647억원에 달했다.이를 감안하면 접대비에 매달리는 우리 기업들이 걱정된다.외국의 초일류 기업들과 글로벌 경쟁을 벌여야 하는 국내 기업들이 접대비로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생산성 향상만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길임을 기업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