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성장률보다 고용에 맞춰야”

이수영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내년에 고용 상황이 상상 이상으로 나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고용이 늘어야 사회가 안정되는 만큼 경제정책의 초점은 성장률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1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고용이 잘되면 경제도 잘되기 때문에 선진국들도 고용을 가장 중요한 거시경제지표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고용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다만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양보해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는 근로자 150명당 1명으로 유럽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너무 많다.”면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복수노조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노사 대화의 혼란을 방지하려면 교섭 창구는 반드시 단일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현행 노동법은 다른 나라에서 노동자에게만 유리한 조항만 모아놓은 것”이라면서 “노사관계 합리화와 고용 증진,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 노동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