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모든 상임위 보이콧

‘예산안 강행’ 김형오 의장 사과·이한구 위원장 사퇴 요구

민주당이 15일 국회 모든 상임위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에 따른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와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의 사퇴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법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한나라당이 예산안에 이어 법안 심사도 단독으로 강행하면 물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쟁점법안 심사와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산안 강행처리도 모자라 법안까지 ‘전쟁모드’로 대응하겠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수적 우위에 사기전술까지 동원한 군사작전 개념”이라면서 “(상임위 운영 거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항의 표시인 동시에 ‘MB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연말·연초 국회를 축으로 한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기 위한 배수진 성격이 짙다.원 원내대표가 “이같은 법안이 다뤄질 만한 각별한 경우가 아니며 ‘MB악법’ 강행처리에 이용당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예산안 심사의 제도적 보완책으로 예결특위 상설화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경제살리기와 기초질서바로잡기,위헌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선(先) 경제회생 법안,후(後) 이념 법안’ 처리 전략이다.예산안 정국의 탄력을 바탕으로 입법 정국에 연착륙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나 금산분리 완화 등 경제 관련 법안들은 세계적 금융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 신설,‘떼법 방지법’ 등은 이념법안이 아니라 기초질서 바로잡기 차원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과의 협상을 위한 여지는 남겨 놓고 있다.원내 핵심 당직자는 “쟁점이 큰 법안은 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홍준표 원내대표가 국정원의 활동범위를 넓힌 국정원법 개정안과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을 ‘정쟁 법안’으로 지목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의 힘겨루기 속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어떤 법안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구혜영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