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에너지 지원 딜레마

지난 8~11일 베이징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이 핵검증 의정서 합의에 실패하면서 참가국들이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따른 경제·에너지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딜레마에 빠졌다.한·미·일 등은 회담에서 “경제·에너지 지원을 검증 의정서 합의와 포괄적으로 연계하겠다.”며 북한을 압박했다.그러나 검증 의정서를 채택하지 못함에 따라 핵시설 불능화와 경제·에너지 지원 등 비핵화 2단계 일정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북측은 “지원이 중단되면 불능화 속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고,러시아는 “대북 지원 분을 예정대로 보낼 것”이라며 나머지 참가국들이 지원 중단을 양해했다는 미국측의 발표를 뒤집는 등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3일 회담 후 귀국하기 위해 베이징 공항에 도착,기자들에게 “우리로서는 (경제적 보상이) 진전돼도 괜찮고 중지돼도 괜찮다.만약 중지되면 불능화 속도를 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북측은 현재 폐연료봉 8000개 가운데 4700개 정도를 인출했으며,나머지 3000여개에 대해서는 인출 속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부상은 지난 12일 미 국무부의 에너지 지원 재고 발언에 대해 “미국의 20만t은 들어와 있다.(미측이) 이야기할 것이 없어서 말하고 있는 일이니 이해해 주자.”며 여유있는 모습을 보였다.

북·미가 줄다리기를 벌이는 동안 한·러 등도 서로 다른 입장을 밝히는 등 엇박자를 보여 6자회담 진전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숙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에너지 지원 중단은 민감한 문제로 모든 사항을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부정적으로만 얘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다른 것은 배제한 채 에너지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반면 러시아측 수석대표인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차관은 “북한의 핵검증 체제가 마련될 때까지 다른 참가국들이 북한에 대한 중유 선적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에 우리는 놀랐다.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다른 당사국들도 에너지 지원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이 13일 보도했다.러시아측은 3차분 5만t에 대한 선적을 이달 내 마무리할 예정이다.

6자회담은 다음달 20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취임한 뒤 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나올 때까지 한동안 공전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따라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의장국인 우리측이 회담 각국 입장을 조율,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