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어 수협도 개혁 칼 댄다
수정 2008-12-13 01:10
입력 2008-12-13 00:00
전문가 구성 개혁위 내주 출범… 중앙회장 권한 축소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2일 “이르면 다음주에 수산업계,학계 전문가,수협 관계자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수협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간위원장을 위촉,종합적인 개혁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9일 가동된 농협개혁위원회와 같은 형태다.
위원회는 농협과 마찬가지로 수협중앙회의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수협중앙회장은 94개 조합장들이 직접 선거로 뽑는 상임직으로 ▲지도 ▲경제 ▲신용 등 3개 부문 중 상호금융과 공제사업 등이 포함된 지도 부문을 직접 관장하고 있다.지도·경제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낼 수 있고 조합에 대한 감사권도 갖고 있다.
정부는 지도·경제 부문의 경영혁신을 위해 중앙회장 권한의 축소와 사업 부문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이미 지도·경제 부문을 통합해 한 명의 대표에게 전담시키고 중앙회장은 비상임 명예직으로 대외 활동을 맡기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는 이에 더해 중앙회장의 조합 감사권과 대표 해임안 제출권 등도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일선 수협에 대한 대대적 경영평가와 부실조합의 통폐합,중앙회 인력 및 조직 구조조정,수협 컨설팅 전문 기구 설립 등도 논의키로 했다.
정부는 2001년 수협중앙회에 1조 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수협구조개선법에 따라 2003년부터 올해까지 47개 일선 조합에 경영정상화 자금으로 약 2500억원을 쏟아 부었다.농식품부 한 해 예산 중 정책자금 지원 등 명목으로 수협에 배정되는 돈만 평균 약 2000억원에 이른다.
막대한 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수협의 건전성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다.지난해 말 기준 94개 수협 중 32곳이 출자금을 완전히 까먹고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부분 자본잠식 조합도 17개나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8-12-1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