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러고도 예산심의한다고 할 수 있나

국회의 예산심의 모습을 지켜 보면서 내년 나라살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정기국회 예산심의 기간을 정쟁으로 보내고 막바지 심의에서도 역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오늘은 여야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함께 약속한 날이다.예산집행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이렇게 시일의 촉박성을 알고 있는 여야가 실질심의는 외면한 채 졸속·부실·파행과 나눠먹기로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는데 대한 분노가 더욱 치솟는다.

올해는 본격적인 예산 계수조정소위 활동기간이 닷새에 불과하다.그야말로 수박 겉핥기인 셈이다.공개리에 진행되는 소위에서 지역구 예산 나눠 먹기에 어려움을 느낀 듯 여야는 소소위를 만들어 비공개로 예산심의를 하기도 했다.졸속을 넘어 편법적인 방식까지 취한 것이다.밤을 새워 소소위를 진행시키겠다는 다짐도 빈말이 되었다.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규모 등을 놓고 대립을 계속하다가 헤어졌다.일부 위원들은 성과없는 심의 후에 술자리까지 가졌다니 보통 한심한 일이 아니다.

4대강 하천정비사업 예산과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포항 관련 예산 증액을 둘러싼 대립은 대화와 합리적 근거로 풀어야 한다.그럼에도 여야는 일방적인 주장만 하면서 정쟁을 증폭시키고 있다.현 정부가 임기 중에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선언하고,국회는 4대강 하천정비사업 예산을 처리하면 된다.포항 관련 예산도 세부적 타당성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한나라당은 지역구 예산 갈라주기로 이런 현안들을 덮으려 해선 안된다.예산 부수법안을 둘러싸고도 육탄대결보다는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중장기적으로는 예산결산특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바꾸는 것을 비롯해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