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위원 6명이 284조원 ‘뚝딱 심사’

정치는 없고 정략만 있다

내년 나라살림을 다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민생을 챙기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율과 협상보다는 정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간 기세싸움이 유난히 극심하다.여야가 계수조정소위 내 ‘비공개 소소위(小小委)’라는 변칙을 동원해 밀실 심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283조 8000억원에 달하는 1년 예산을 소위위원 6명이 며칠만에 뚝딱 처리하고 있어 ‘졸속심사,부실심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11일 밤늦게까지 대표 회담과 의원총회를 열고 쟁점인 4대강 하천정비 사업과 포항 지역 건설 사업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규모를 놓고 의견을 조율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SOC 예산 삭감 가능 규모를 5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민주당은 3조원에서 1조원,그리고 다시 8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진전을 보였으나 결국 무산됐다.여야 소속 의원들은 각각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은 12일 본회의 처리를 위한 예산 ‘심사 강행’,민주당은 ‘강행 저지’를 위한 충돌에 대비해 대표 회담이 끝날 때까지 대기했으나 마찰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

양당 대표들은 12일 오전 대표 회담을 열고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나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날 예산안 처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날 대표 회담은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들이 제의하면서 이뤄졌다.당초 민주당 측은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과 이사철·우제창·류근찬 의원 등 여야 3당 간사 협의에서 한나라당이 ‘SOC 예산 5000억원 이하 감액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오후 늦게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우제창 의원은 “이 위원장이 제시한 ‘소소위’ 심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SOC 사업 예산은 5000억원 이하로 깎자는 것인데 그 가운데 순수 SOC 사업은 3000억원에 불과하다.”면서 “이 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소위’에서 나가라고 말하는 등 소소위를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어 황당하고 당황스럽다.”며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조율할 것을 요청했다.그러면서 이날 밤 늦게 의원총회와 간담회를 통해 “모든 걸 지도부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이날 하루 예결위 소위를 열지 못해 예산 심사도 하지 못했다.정쟁으로 60일에 달하는 예산 심의 기간을 허송세월한 데다 예산안 처리 시점을 12일로 못박으면서 본격적인 예산 심사 기간이 지난해(33일)의 5분의1 수준인 6일로 줄어 ‘졸속·부실·편법’ 심사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주현진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