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경계에 선 한국경제] 美 자동차 구제법안 공화당 급제동 거나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 하원이 10일(현지시간) 제너럴모터스(GM)와 크라이슬러,포드 등 자동차 빅3에 대한 구제금융안을 통과시켰다.하지만 상당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빅3에 대한 구제금융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 하원은 이날 저녁 빅3에 대한 구제금융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8표,반대 170표로 통과시켰다.이날 하원을 통과한 구제금융법안에 따르면 구제자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10억달러가 준 140억달러였다.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표결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이번 구제금융법안은 디트로이트(미국 자동차산업)와 미국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구제금융안의 하원 처리 직후 데이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구제금융법안이 어려움에 처한 미 자동차업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방법이며 필요한 구조조정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상원은 빅3에 대한 구제금융법안에 대해 이르면 11일(현지시간) 표결에 부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은 이날 낮 조슈아 볼턴 비서실장을 보내 공화당 의원들을 상대로 빅3에 대한 구제금융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했으나 공화당 상원의원 일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빅3에 대한 구제금융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100석 가운데 6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현재 상원은 민주당이 50석,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의 조지 보이노비치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은 “구제금융안 통과에 필요한 공화당 의원들의 표를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공화당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화당 상원의원들 사이에는 구제금융법안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미국의 자동차 빅3를 구해내지는 못하고 생명줄만 연장할 뿐이라는 비관적인 견해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이 이번 위기에서 살아남을 뿐 아니라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부채와 고생산비용,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각종 지원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