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퇴장 속 ‘형님예산’ 처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는 10일 막판 최대 쟁점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심의에 들어갔지만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도 못하고 정회를 거듭하다,결국 ‘소소위(小小委)’를 구성해 심사키로 결정했다.

여야 간사끼리 합의한 후 이한구 위원장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 소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소소위에서 추가 삭감과 증액을 논의한다.”고 밝혔다.소소위 구성은 이사철·김광림·권경석 의원 등 한나라당 3명,우제창·조영택 의원 등 민주당 2명과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소소위는 이날 늦게까지 ‘5+2’광역경제 심사 등 SOC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소소위에서 예산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소위가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추인한다.

하지만 소소위 구성 자체가 편법이고 예산 조정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밀실에서 여야가 야합해 나눠먹기식 심사를 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도 지난 9일 “법에도 없는 편의주의적 예산심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소소위가 앞으로 심의해야 할 예산안이 4000건에 달해 6명의 위원이 날림과 졸속 심사로 제대로 된 예산 심사가 이뤄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큰 예산 심사를 비공개로 해서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아니겠느냐.”며 “결국 동료 의원들과 이해집단의 민원성 ‘쪽지’가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산 심사가 소소위라는 편법으로 진행되는 데는 정부의 준비 부족과 불성실한 태도도 한몫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친박연대 등은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4대강 정비사업 및 포항~안동간 도로 등 소위 ‘형님예산´ 일부를 처리했다.

야당에서 대운하 의혹 사업이라고 비판해 온 4대 강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출한 국토해양부의 보고는 3줄의 사업설명이 전부였다.한 야당 의원은 “8000억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3줄 가지고 심사하자니 배짱도 좋다.”고 국토해양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 지역구인 포항 영일만 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 심사에서 야당이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11배나 증가한 이유가 뭐냐.”며 ‘형님예산’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한동안 소위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한편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법사위에서 민주노동당의 실력저지로 감세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11일 자정까지 심사기일을 지정했다.법사위가 11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하면 직권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김 의장의 이같은 결정은 예산 부수법안인 감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세입 규모가 확정되지 않아 예산안 처리 자체가 불가능해 강경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유선호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직권상정 유보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민주당도 “법사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김지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