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스톱센터’ 그녀 두번 울린다

성폭행 피해진술 한번에 끝난다 해놓고 또 불러 심문

대학생 K(21·여)씨는 최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 술을 마셨다.남성은 자신의 승용차로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잠깐 졸다 깨어나니 한적한 곳에 정차해 있었다.손 쓸 겨를도 없이 성폭행을 당했다.이튿날 모든 조사가 한 곳에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여경에게 한 번만 조사받으면 된다는 말을 듣고 경찰병원 ‘원스톱 센터’를 찾았다.하지만 며칠 뒤 관할 경찰서에 나가 재조사를 받아야 했다.호프집을 운영하는 L(43·여)씨는 지난달 초 단골 손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경찰관과 동행해 경찰병원 원스톱 센터를 찾아 조사를 받았다.이틀 뒤 담당 경찰에게서 “진술 조사서가 엉망이어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연락이 와 경찰서로 갔다.그 경찰은 L씨가 이혼에다 부채가 있는 것을 알고 “허위 신고로 돈 뜯어내려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L씨는 “경찰은 나를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대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성폭행 피해 여성의 인권침해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야심차게 도입한 ‘원스톱(One-stop) 센터’가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유명무실한 정도를 넘어 피해 여성을 두 번 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인력 부족에다 피해 여성의 진술만 형식적으로 받는 수준에 그쳐 일선 경찰들이 재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스톱 센터는 2005년 8월 여성부·경찰청 주관으로 경찰병원 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은 성폭행 피해 여성이 경찰서에서 남성 경찰관에게 조사받을 때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는 여론이 들끓자 대안으로 여경에게 전문적으로 조사 받는 ‘원스톱 센터’를 도입했다.

현재 서울 2곳(경찰병원·보라매병원)을 포함,지방경찰청별로 16곳에서 운영되고 있다.올해 1월부터는 운영주체가 여성부·경찰청에서 지자체와 지방경찰청으로 바뀌었다.원스톱 센터에는 여경 2~4명,상담사 3~4명이 주야간 교대 등 자체 실정에 맞게 근무하며 24시간 상주한다.

경찰병원 원스톱 센터 관계자는 “이곳에서 조사한 기록은 관할 경찰서 형사과로 넘어간다.”면서 “피해 여성이 경찰서에 가 다시 조사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하지만 송파·서초·영등포·구로경찰서 등 복수의 일선서 관계자들은 “원스톱센터 조사는 피해 상황만 대충 파악하거나 진술을 형식적으로 받아 실효성이 없다.”면서 “일선서에서 다시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수사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지방의 한 원스톱 센터 관계자도 “휴무도 없고,늘 초과근무다.상부에 인력보충을 요청해도 모르쇠”라면서 “1인당 담당하는 인원이 많아 날림 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원스톱 센터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일선서에서 재조사가 이뤄지고,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원희 상담원은 “경찰들이 ‘네가 좋아서 한 것 아니냐.’ 등의 말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승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