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은 ‘오럴해저드’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문제성 발언이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많다.

따지고 들면 현 정권 초반기부터 최근까지 누적되어온 터라 시기는 새삼스럽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때문에 문제성 발언이 ‘현재 진행형’인 이유와 이로 인해 나타나는 심각한 후유증이 중요해진다.

고위직 인사들의 문제성 발언이 지속되는 이유를 10년 만의 정권교체에서 찾는 시각이 있다.지난 정권에 대한 과도한 차별화가 원인이라는 것이다.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과거 10년에 대한 지나친 반동 현상”이라고 지적했다.손 교수는 “그러다 보니 이명박 정권은 시장형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권 시절의 공안연구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한두 사람도 아니라 중요부처 수장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문제라는 점에선 지난 10년간 정권을 빼앗긴 보수층의 보편적 현상이라고 지적되기도 한다.

국정철학과 국정지표가 개념화돼 있지 않은데 근원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정치컨설팅업체 포스의 이경헌 대표는 “처음에 창조적 실용주의를 마치 국정철학처럼 썼지만 수시로 국정지표가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과잉 우경화’라는 점과 연결된다.집권 초 ‘잃어 버린 10년’ 논쟁이 대표적이다.성공회대 조희연 통합대학원장은 “지난 10년을 잃어 버렸다고 규정하고 무조건 부정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나친 우경화를 불러 왔다.”고 말했다.특히 문제성 발언은 남북·외교·안보와 경제 분야 등 신중함이 요구되는 부처에서 두드러지고 있다.김종욱 동국대 북한학과 연구교수는 “민주정부 10년의 남북관계를 뒷받침했던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배제하다 보니 내부 경쟁으로 치닫는 경향이 짙다.”고 분석했다.문제성 발언이 관계자들의 소신이라기보다 정부부처 시스템 내부의 관료적 충성경쟁 차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후유증으로 이어진다.국민들이 정권 초반기부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실제 각 부처 장관들 한마디에 경제·교육·부동산 시장이 흔들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민심 이반이 뒤따른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1년차 지지도가 20%대라는 것이 이를 시사한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국민 전체는 고사하고 보수층조차도 통합하는 데 실패했다.”며 문제성 발언의 생채기를 짚었다.그러나 촛불 민심이 시사하듯 더 큰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정치의식과 여권의 인식이 점점 괴리된다는 점이다.손 교수는 “정권을 책임지는 사람들의 철학이 부재하다 보니 정부가 민심의 소재를 파악하기보다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려 한다.”고 우려했다.조 교수는 “선거과정과 집권 이후는 달라야 하는데 현 정권 인사들은 선거과정의 뉴라이트적 언술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국민들을 정치에서 떼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잦아지고 있다.조 교수는 “현 정부가 극우 반공주의적 보수를 탈피해 중도적 보수 정도라도 이념적 균형을 찾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박 대표는 “사회를 넓게 소통하고 포용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구혜영기자